정치/사회
형들 구속 취소 팩트래
2025.03.09 조회 47

1.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했는지,

만료 후에 기소했는지

날짜로 볼지, 시간으로 볼지 문제에서

윤측 손들어줌

 

2. 이례적으로 검찰과 공수처간 수사 기소 진행하면서

절차적 문제, 적법성 문제 명확하지않고

여기서 명확히 안하면, 나중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두가지로 구속취소 2번이 핵심 사유

죄없다고 취소된건 아님

검찰에서 항고안하면 6일후인가 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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