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수사 구조가 꽤 크게 바뀌는 내용이라 실제 현장에서는 준비할 게 많아 보이네요. 앞으로 사건 처리 속도나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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